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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계약 법적 효력이 있나요?
A : 물론이죠!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
전자서명법 제 3조
2항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,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.
3항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
1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.
단, 오피스독에서 사용된 문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법적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
내용 증명, 공정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.(예 : 민법 제450조 제2항,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)
서명이 필요하다면 어디서든 사용하실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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